아동수당 월 10만원 내년 7월부터 5살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내년 7월부터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60개월 동안 예외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은, 6살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며, 내년 7월을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획일적으로 현금 지급되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해당 가구 등을 방문하여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제외

그러나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가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를 받았거나 교정 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수급 계좌를 바꿔 다른 보호자를 통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소요 재원으로 2018년에만 1조 5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방침이며 고령자 기초 연금 5만원 인상 계획안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기초연금을 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서 현 정부에서만 13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고령자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 하게 되면, 5년 동안 29조5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재원 조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실효성?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까지 포함하면 최근 발표된 복지 정책이 4건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는 하지만, 애를 낳아야하는 젊은 세대들이 10만원 때문에 애를 낳을지는 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